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05.30 선고 2018누34253 판결
  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. 부산지방법원 2018.04.05 선고 2017구합21860 판결
  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심판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4413 판결
  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
4. 대법원 2015.02.26 선고 2014두13720 판결
  회수불능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9 선고 2013누50205 판결
  금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고, 전주들 모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1 선고 2013구합54090 판결
  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규칙

2010년

7. 대전고등법원 2010.10.07 선고 2010누335 판결
  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 필요경비 산입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8. 광주지방법원 2009.10.29 선고 2009구합1938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이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 대손세액 확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회생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9.07.10 선고 2008누24516 판결
  이자소득에서 회수할 수 없게 된 원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5두6737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7.1.(277),998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